- 4월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- 「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, 4월 1일 시행 법제처(처장 이강섭)는 4월에 총 87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3월 28일밝혔다.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. • 고독사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실시, 기본계획 수립 등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예방·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.(「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정, 4.1. 시행).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, 보건복지부장관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는 …